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  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135, 2012. 3. 26., 기각
  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   건축신고불가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누7527 판결
  [건축허가부관취소][공2000.4.1.(103),705]
   건축허가부관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